국제계약(국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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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시에도 동일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국제분쟁과 공공계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국 간의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제외 대상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판매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주요 업무

- 국가계약 관련 법률자문

- 부정당업자제재

- 지체상금·과징금 등 금전 관련 이의신청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제소송전문센터는 부정당업자 등의 불공정 계약과 부정행위, 계약대금, 지체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문제,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을 비롯한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성원

손수연

최고총괄변호사

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장문규

총괄변호사

한독상공회의소 독일회원사 자문 다수

배지현

수석변호사

재정경제부 FTA국내대책본부 한국무역협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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