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홈|

업무분야

|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 혹은 연인 사이였던 관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까지 포괄하여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언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별 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법 위반 시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경찰청, 2021. 9.) 참조].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

구분내용
통제

∙ 옷차림을 제한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른다.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을 한다.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한다.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한다.

신체적 폭력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는다.

∙ 세게 밀친다.

∙ 뺨을 때린다.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성적 폭력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부위를 만진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한다.

주요 구성원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신용훈

수석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곽지연

책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나영

선임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상담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