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공정위 출신 손계준 변호사 팀장…기업자문·송무 전문가 구성
공정위 대응부터 하도급·가맹 사업 등 사전 리스크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기업 법적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단 데 주목, 이같은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반복 담합 시에는 지분 강제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처분 시효도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공정위가 독점해온 고발권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기업이 노출되는 조사·제재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발맞춰 출범한 대륜의 이번 TF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자문과 행정·송무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심의 실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사후 대응뿐 아니라 기업법무 전반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손계준 변호사가 맡는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하도급,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법령과 고시·지침 제·개정 업무를 총괄한 경험도 갖췄으며, 이후 10여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혔다.

기업 경영과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춘 권일 변호사도 TF에 합류한다. 권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략기획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조달 관리 TF를 이끄는 등 기업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국내외 기업 인수·영업양수, 합작법인 설립·청산,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재편 등 다양한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다.

실무진에는 최한식·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최 변호사는 은행 법무팀장과 기업그룹 총괄 본부장 등을 거치며 여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해 기업형사·행정 사건에 전문성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여기에 10대 법무법인 공정거래그룹 출신으로 행정·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유정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연계된 행정·조세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공정거래 정책과 경쟁법 집행에 정통한 배진철 고문도 힘을 보탠다. 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국장,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거쳤으며, 주요 산업의 담합 및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참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분쟁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대륜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된 입찰 담합 및 국제 카르텔 사건 △대형 건설사 및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및 납품업체 대리 사건 △스타트업 등 유수 업종의 인수합병 심사 등을 처리해왔다. 이에 공정거래 대응 TF는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과 함께 하도급·가맹·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분야의 거래 구조와 내부 규정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손계준 TF팀장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후 대응과 함께 평소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 실무 경험과 기업 경영,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TF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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