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과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질 방침이다.

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뤄왔다.

나은정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과 학생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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